[8화]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?

결론부터 말하자면, 아닙니다.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'마이넘버카드(マイナンバーカード)'라는 것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상 우리나라의 '주민등록번호'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. 신분증 역할이죠. 

출처: 政府広報オンライン（https://www.gov-online.go.jp/tokusyu/mynumber/）

우리나라는 일명 '김신조 사건'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졌죠.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을 함께 채취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지문 활용을 유독 잘 하는 편이에요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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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은 왜 신분증 도입이 늦었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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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운전면허증과 여권으로 어떻게든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. 일본에서 도입을 하려고 해도, 옆나라에서 개인정보누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밀어붙이기도 힘들었어요. 일본은 개인정보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. 계약서를 쓸 때에도 NDA(Non-Disclosure Agreement, 비밀유지계약)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며,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과는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같이 일하려면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, '보이지 않는 것'보다는 '보이는 것', '검증된 것'을 더 선호합니다. 

 

하지만, 이런 일본의 사회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마이넘버카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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